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고, 공동체 활동으로 모아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동안 뉴스를 뜨겁게 했던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시위는 많은 찬반 논쟁과 정치 이슈로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이동권’이었습니다.
이동의 어려움을 겪어 본적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남들과 다른 신체의 불편함을 겪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행정은 왜 주민들을 믿지 못할까?’라는 질문은 다소 도발적이다. 왜냐하면, 민관 협치,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의 각종 주민참여 정책들은 주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니 이런 질문은 행정의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 또는 마을공동체 정책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된 개념이다. 그런데 정책이란 아무래도 그 기획 과정에서는 행정의 주도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의 주민들에 대한 낮은 신뢰는 애초 이 정책들이 제대로 설계되고 실행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